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 핵심 10대 대선 공약 정리

 

여러분들은 이번 조기 대선 잘 다녀 오셨을까요!?

12.3 사태를 통해 이번 조기대선이 무척이나 중요했는데요!? 이번 대선은 다들 아시다싶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내용윽 정리하고, 각 분야별 핵심 정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21대 대통령 이재명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닌 12.3 내란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의 방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선거 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존 정치 스타일과 민생 중심의 메세지가 이번 대선의 판도를 가름 지었다 생각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기위해 핵심 정책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 10대 정책공약 정리

 

 

 

이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의료와 안전을 주체를 개인에서 국가로 이동 시킨다는 방향으로 복지국가 설계를 핵심 중축으로 시회적 신뢰를 제도화하는 작업게 가깝다고 발표 했습니다. 

 

AI강국도약👆️ 반도체산업육성👆️ 국방👆️ 통일👆️ 외교👆️ 부동산👆️

 

1) AI기반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도약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재편,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 미간 투자 100조원 유치

• 고성능 CPU 5만개  확보

• AI 국가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 K-콘텐츠 전 과정 국가 지원

2) 내란극복 K-민주주의 회복, 민주주의 강국

 

"12.3 사태를 통해 보여진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다시는 허용할 수 없는 이유"

• 대통령 계엄권 통제 강화 및 국회의 계엄해제권 제도화 강구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 정치보복 및 수사,기소권 분리 실행

•  군 정보기관 개혁,감사원 독립성 강화 정책

 

3) 가계,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증진

 

"자영업자의 경제 숨통을 틔우고 공정하지 못한 자본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겠다"

• 코로나 채무조정 및 분분 탕감

• 온누리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실행

• 주주충실 의무 도입 통한 소액주주 보호 정책

4) 외교안보 강국 강화

 

무기 보유국에서 스마트 방어국으로 도약 성장 희망,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의 무력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정보력의 문제가 더 중요를 강조

• AI 궁방 R&D 투자 -> 사이버 안보 체계 강화 목적

• 병영문화 개선 및 간부 체계 개혁 실행

• 외교 다변화와 국익 중심의 전략적 외교 추진

 

5)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의료와 안전의 책임 주체를 개인에서 국가로 이동 시키는 방향으로 복지국가 설계의 핵심 정책 방안

• 필수의료 국가지원 체계 확립

• 의료사고 국가 책임제 도입->국민 책임 최소화 진행

• 지방 의료 인프라 확대

• 재난 예방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 디벨롭

6) 국토 균형 발전 추진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완성 목표로 지방에 전략 중심 지역 재편 진행 국가단위로 역할 배분과 자원의 분산 설계

•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청와대 겸임)

•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행정수도 목적)

• 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목표 (행정수도 목적)

 

7) 노동권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노동의 사위적 지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복원 시키고 노동철학을 명확히 드러내기위한 공약으로 권리로서의 노동, 존중받는 노동을 지향

• 노랑봉투법 입법 실행

• 포괄임금제 금지

• 주 4.5일제 확산 지원

•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실행

 

8) 사회복지 강화

 

 

 

기본소득 논의 한계를 넘어 기본사회의 실질적 복지 구현 목표 사회적 안전망의 수치와를 강점으로 선진국 다운 복지 제도 강화

• 청년, 국민, 어르신 패스 3종으로 교통비 완화

•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금 환급형 복지 제도 확대

• 청년미래적금, 1000원 아침밥 등 복지 제도 확대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9) 저출산 고령화 대응 방안

 

한국경제 침체는 인구감소로 부터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 해법에 초첨을 맞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 돌봄 및 양육 시스템 고도화 진행

•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 노인 일자리 연계 사업

출산률을 회복함과 동시에 고령화를 대응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조화 설계를 진행 한다는 구조 입니다.

 

10) 기후위기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정책은 생존과 산업의 문저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 계획과 직결된 문제

• 2040년 석탄화력 발전소 전면 폐쇄

• RE100(100% 재생어네지 운영) 산업단지 조성

•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정책

• COP33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유치 추진

 

3.  마무리

 

이번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10대 청책 공약을 보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다시한번 설계하겠다는 뜻을 잘 비춰 낸거 같습니다.

12.3사태를 통해 제도, 법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구조를 실현 가능한 구조로 개선 하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서 이번 조기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하나가되서 지금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다시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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